유승민 “영아수당 두배 확대, 초-고교 자녀1인당 10만원”

아동보육 공약 발표…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집 수용력 70%까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고,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자녀1인당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0~35개월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올려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0~23개월 영아에 대한 약육수당을 40만원으로, 24~35세 영아는 2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양육수당은 0~11개월의 경우 20만 원, 12~33개월 15만 원, 24~35개월 10만 원이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기는 85.2%, 12~23개월 아기는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양육수당과 시설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커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기 5년 내인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 의원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년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할 것을 공약했다. 늘어난 수업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교 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퇴근 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보장’ 등의 아동보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