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손경식 CJ 대표이사, 구본부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
이재용 부회장은 증인석 정가운데 자리에 배치돼 언론 및 특위위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부회장 뒤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치해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당초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날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ㆍ현직 관계자들이 국조 증인으로 나온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청문회에 처음으로 나서는 만큼 각종 돌발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물론 예행연습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최광 전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관리본부장, 전 국가대표 승마팀 박원오 감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등에 대한 2차 기관보고가 열린다. 또 6일부터는 4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개최된다. 1차 청문회에는 8개...
또 “특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30일 검찰총장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관련증인 출석 거부, 각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특조 위원들이 검찰총장을 증인에 빼달라는 로비를 받았을...
국조특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다음달 5일(1차), 6일(2차), 13일(3차), 14일(4차)에 연다. 재계총수 대부분은 1차 청문회에 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별 대관팀은 벌써부터 예상 질의 등을 파악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국조에 최대한 성실히...
이자 수정 전에는 1378억 원이나 기금 이자 수정 후 3808억 원으로 이익이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당 운영 손익 역시 기금 이자 수정 전 19만 원에서 기금 이자 수정 후 51만 원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입 시 내부수익률(IPR)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8%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MB정부 시절 통과된 미디어법 반대 투쟁으로 해임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민주당 홍보위원장·대변인을 역임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과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광온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사업 투자 개념을 확립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국민안심채권’(가칭)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인...
이에 특위는 연금의 공공투자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연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광온 의원, 간사는 권칠승 의원이다. 위원은 김종민·권미혁·정춘숙·기동민·임종성·최인호·조승래·김정우·김해영·조응천·김병관 의원이다.
외부 위원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박상인...
이 대변인은 특위와 관련 “4.13 총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정책’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투자포화 상태에 이른 국민연금 기금의 새 투자처 발굴 뿐 아니라 출산률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실물경제 투자 등 효과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여기서 마련한 안을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심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GM 점화스위치 결함 책임 인정…1조508억원 벌금 합의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
반면 특위 야당측은 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부적절하 주식투자,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 등을 거론,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6일 임명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같은 달...
그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 사례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우리 노동시장 경쟁력이 낙제점을 받았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는 “노후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럴 때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회의에서도 “롯데 사태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들”이라면서 “국민연금에서 6.9%가 돼 있는 모양이다. 지금 롯데 계열사 시가총액이 1조5000억 빠졌고 앞으로 얼마...
여야는 3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선임이 끝났다"며 "간사는 김현숙 의원, 특위 위원은 김기선·김용남·류성걸·박윤옥·최봉홍·함진규 의원 등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