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임대주택 적자는 거짓… 실제 엄청난 이익”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흑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투자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정부의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사업은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정부가 고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악용해 이익을 손실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은 매입 운용 매각까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사업 수익은 임대료와 매각대금이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는 임대료만 수익으로 계상했다 것.

또한 잔존가치인 매각대금, 매입대금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을 회계상으로 나타내는 감가상각비를 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제거할 경우 2015년 임대운영 손익은 1378억 원으로 기존 -6148억 원 대비 손실이 이익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호당 운영 손익도 정부의 계산대로 -83만 원이 아닌 19만 원 흑자가 난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주택기금의 이익잉여금이 현재 약 13조 원이 쌓여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금 이자를 50% 인하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2015년 임대운영 손익은 기금 이자 수정 전에는 1378억 원이나 기금 이자 수정 후 3808억 원으로 이익이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당 운영 손익 역시 기금 이자 수정 전 19만 원에서 기금 이자 수정 후 51만 원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입 시 내부수익률(IPR)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8%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