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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8:3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2024-05-22 05:10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

2024-05-21 14:46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2024-05-18 06: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05-12 14:4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2024-05-11 06:00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업종별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등 순이었다. 이번에 신고한 관련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

2024-05-09 14:55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2024-05-01 06: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토스뱅크, 가입자 1000만명 돌파...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토스뱅크는 비대면 사업자 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을 통해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대출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찾아야 했던 중저신용자를 비롯해, 은행 창구 방문...

2024-04-17 09:41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2024-03-27 15:38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차제에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협상과 양보를 통해 실사구시를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2024-03-07 05:00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2024-03-05 09:3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

2024-02-27 09:31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보험·금융·증권·운수장비 등 저PBR 업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640선마저 위협받았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발상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력한 기업 세제 혜택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2024-02-27 05:00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은 31.2%에 불과했고, 나머지 68.8%는 평가서만 있을 뿐, 대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2024-02-13 10:21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사, 선물사 등 업종이 다양한 만큼 말도 많고,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리는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자리”라는 수식어가 늘 뒤따른다. 하지만 서 회장은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심정으로 국회와 정부부처를 오가며 밤낮으로 뛰었다. 결국, 금융시장의 ‘시한폭탄’...

202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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