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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2-05-15 14:29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다. 우려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 작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연기금으로...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2022-05-12 16:30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의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는...
    2022-05-11 09:54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2022-05-09 17:35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
    2022-05-09 14:47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2022-05-04 18:03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론하며 "위원들이 심의해...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이장원 위원은 “업종별로 차등을 둬 음식ㆍ숙박업에 임금을 덜 준다거나 할 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생산성ㆍ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차등 적용...
    2022-05-02 17:57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2022-05-02 10:49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피해지원금에 대해 “기존에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었지만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향이다. 공정한 지급 차원의 차별화”라고 설명했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2022-04-28 17:10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자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주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정책...
    2022-04-28 16:24
  •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
    2022-04-28 15:57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2022-04-19 11:20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2022-04-18 15:19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022-04-18 10:48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안전ㆍ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 꼽혔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
    2022-04-18 06:00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2022-04-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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