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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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이날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를 언론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제평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공식 출범한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심사와 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2023-05-22 21:51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장원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2009~2013년 언론중재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인, 언론사 대표 등과 함께 공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사실 확인 없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결혼 소문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신해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2023-04-07 16:23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내놨다. 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최종 보고한 정책 제안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2023-04-07 14:00
외교부, 윤 대통령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가린다…MBC에 소송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라며 정정보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2023-01-15 17:54
"김정은과 동성애 했냐"…美 햄버거집 한인 인종차별 폭언男, 경찰서행

결국, 김 씨가 "그만"을 반복해 외치며 상황 중재에 나섰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이들에게 찾아온 이 남성은 이들의 얼굴에 침을 뱉겠다거나 나중에 바깥에서 보자는 등의 위협도 늘어놨다. 이 남성의 인종차별적인 폭언은 김 씨 일행이 켜놓고 있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문제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고, 사건을...

2022-12-29 06:51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한 가맹점주 가족은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는 “무고한 가맹점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기사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 언어로 보도하고 불매를 조장하는 것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잘못한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2022-10-20 15:57
커져가는 권성동 리스크…리더십 시험대

특히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국민의힘이 저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그의 위기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불안안 언행은 급기야 ‘형제’라던 장제원 의원이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장 의원은 18일...

2022-07-18 15:54
“조용해서 아무도 기억 못 해”…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생 글 재조명

이어 “당사는 이번 허위 보도로 인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며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남주혁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남주혁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이 지난해 2월...

2022-06-21 16:40
남주혁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법적조치 나설 것”

이어 “또한 이번 기사가 나가기까지 소속사나 배우에게 단 한 번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이번 허위 보도로 인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2022-06-21 08:31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2022-04-21 17:26
국민의힘 "'검수완박' 민주당, 4·19 민주이념 위협"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하여 강행하려고 한다"며 "1960년 4월 19일, 언론탄압과 반민주 행위로 민심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그 날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

2022-04-19 10:12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그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청와대가 물밑에서 적극 의지를 표했다. 그럼에도 논란을 못 이겨 안됐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지도 않고 논란도 많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더 어렵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막으려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022-04-19 09:09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거부한 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김 총장에게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과 국회의 소통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2022-04-18 17:32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에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연시키고 반대 측면에서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연 전술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 언론중재법의 사례처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4 10:56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기 결정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진행된다. 활동기한인 내달...

2022-04-12 22:18
[우크라이나 침공] 러 대응법 놓고 나토 동맹 분열 조짐...프·독일만 “대화해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이나 행동을 확대해선 안 된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군 철수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대화를 통해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도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휴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헝가리를...

2022-03-29 16:59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아울러, 지난해 불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이라 표결만 하면 된다”며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한 의원총회 때 저는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외국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명했고 지도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너무 적으로 돌리는...

2022-03-21 17:08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2022-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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