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유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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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2021-12-02 09:21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매도가 아닌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제한적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번 양도세 한시적 완화로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간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두고...

2021-12-01 16:58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완화는) 불로소득 관련 이슈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나 보유세나 계속 늘어나는데 양도세 부담은 커져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

2021-11-22 18:13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당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2021-10-20 10:46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2021-08-02 16:20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 줄어들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2021-06-30 10:20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이에 전국 분양권 거래는 작년 9월 4925건,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3개월 내리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건대로 줄어들었다....

2021-06-08 10:43
오늘 보유세 대상자 확정…집값 '5저6고' 올해도 반복될까

지난해에는 5월 말까지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줬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ㆍ단기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해마다 5월이면 시세보다 값을 낮춘 절세용 급매물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반대로 급매물이 사라진 6월엔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도 이런 행태가...

2021-06-01 11:20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2021-05-24 15:36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2021-05-21 15:06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06:49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 매도를 유인키 위함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같은 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2021-05-19 18:14
윤호중 "6월부터 양도세 중과 공감대… LTV 90%는 와전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2021-05-18 14:53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해 사실상 '투기' 프레임으로 몰아온 가운데,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정책적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2021-05-16 13:52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증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 매물 출회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보다 향후 집값 상승 때의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면서 “중과 유예 수준으로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2021-05-16 13:49
'양도세 중과'發 급매 세일 끝났나…전국서 일시에 매물 감소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절세용 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절세용 매물이 들어가면 집값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시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2021-05-09 15:37
외지인 투자 몰렸던 세종시 아파트…'급매 세일' 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 팔자" 다주택자發 매물 쏟아져"행정수도 완성·철도망 구축 등 개발 호재 여전" 시각도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 아파트에선 지난달 전용면적 84㎡형이 4억 원에 매매됐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6억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지난 연말보다 2억 원이 내려갔다. 이전 소유주가 처분을 서두르다 보니...

2021-04-28 05:00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2021-04-25 17:05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예됐다. 부재지주의 땅 사재기를 막을 장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점진적 인상을 거쳐 55%까지 높아졌지만 노무현 정부 수준에 못 미친다.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인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엔 개발 예정지에서 반경 20...

2021-04-01 05:00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2021-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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