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며 이같이...
그는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또 세금의 경우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2년 후 중과, 즉 유예와 중과를 기간별 패키지로 가야 '앞문, 뒷문 다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과 유예 없이 2년 뒤 중과율을 올리자는 방향으로 결정돼 강력히 반대지만 받아들여지지...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내에서 챙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 후보가 주문한 사안이라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가 반대할 뿐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3만호 주민동의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예고했고, 공시가 관련해서는 20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대선후보 제안에 당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정작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정 협의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개 반대하고 있다. 공시가는 당정 협의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던 현실화 유예는 좌초되고...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 시행은 다음 정부라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양도세의 경우 중과 1년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공개 반대해 애를 먹고 있다. 거기다 공시가 동결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완화 시도를 해 당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정치권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진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의식해 일부 변경되거나 시행을 미루는 모습인데 이처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이 집을 팔지, 살지, 보유할지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헷갈리게 해 시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개반대한 것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찬성했다면 관권 선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겠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여당이 일심동체라도 정부 입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현 정권과 다르고 기득권의 연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靑, 14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지속李, 그럼에도 "세금 아닌 공급 정책" 견지종부세는 의견일치…"억울함 없게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음에도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 요소로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완화를 당장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전날 진성준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반대에 나선 상태다. 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오히려 이런 논의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이미 매도한 분들에게는 정부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에 대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말씀하신 건 11월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경우 수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소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에 51조 원 초과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