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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약탈적 상속세다.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주주에는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제 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세율이 높은 편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은 물론이고 명목상 1위인 일본(55%)도 앞지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 14.5%는 견줄 것도 못 된다. 이 과중한 부담은 이건희 선대회장 사후 12조 원의...
    2024-01-04 05:00
  •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그들은 “이민자들을 내보내라”고 외치면서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을 일으켰다. 유럽 극우파 정당들은 벌써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앞세워 표심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단 바르델라 대표는 “유럽이 아프리카의 5성급 호스텔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럽으로 이민자가 대량 유입된 이후 폭력과 범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24-01-03 05:02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2024-01-02 15:4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오르반 총리, 예산 노려 거부권 행사 2021년 ‘국경 없는기자회’는 오르반 총리를 ‘언론자유의 약탈자’로 규정했다.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이 단체가 한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예는 거의 없다. 그만큼 헝가리의 언론 상황이 심각하다. 그는 2010년 집권 후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게 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독립적...
    2023-12-28 05:00
  •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왓챠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왓챠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기업의 약탈적인 스타트업 기술탈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당사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왓챠의 저의가...
    2023-12-19 15:55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약탈적 가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격 정책을 지적하며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
    2023-12-13 21:57
  • '고려 거란 전쟁' 강감찬-소배압, 숨막히는 신경전…8.9% 자체 최고 시청률 갱신
    '고려 거란 전쟁' 강감찬-소배압, 숨막히는 신경전…8.9% 자체 최고 시청률 갱신
    이에 야율융서는 고려 백성들을 향한 약탈과 진격을 멈추고 현종(김동준) 분을 기다리겠다며 친조를 허락했다. 이때 소배압(김준배 분)은 아직 건재한 고려군이 굴복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며 강감찬을 의심했다. 속이려는 강감찬과 속지 않으려는 소배압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원종석은 거란 사신과 함께 서경에 온 강감찬에 대해 “고려...
    2023-12-10 12:43
  •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선취매 후 추천해 매도 30억 차익…금감원, 핀플루언서 2명 검찰 이첩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을 2~3건 정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건들을 계속해서 조사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2023-12-07 16:15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2023-12-07 11:00
  • 네이버웹툰 일본 거래액 사상 최대…올해 1000억엔 돌파
    네이버웹툰 일본 거래액 사상 최대…올해 1000억엔 돌파
    라인망가는 웹툰 ‘입학용병(글/그림: YC/락현)’이 월간 거래액 1억8천만엔(16억원)을 돌파하며 라인망가 단일 작품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재혼 황후(글/그림/원작: 히어리/숨풀/알파타르트)’, ‘약탈 신부(글·그림/원작: 팀 카푸치노/강희자매)’ 등 월 거래액 1억 엔(8억 7천만 원)을 상회하는 히트작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고성장했다. 이북재팬은...
    2023-12-01 13:5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11-29 13:01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원장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든가 내지는 리딩방 운영자 등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이 두세 건 정도 저희가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가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2023-11-23 17:12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여기에 적은 금액의 절도나 약탈에 관용을 베푸는 정책으로 체감 치안까지 악화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기술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과 정리해고, 치안 악화로 소매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은 올해 8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노드스트롬...
    2023-11-18 06:00
  • 이스라엘 “하마스, 남쪽으로 도주”...하마스 의사당까지 점령
    이스라엘 “하마스, 남쪽으로 도주”...하마스 의사당까지 점령
    이어 “하마스가 도망친 후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이 하마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란티시 병원을 급습했고 병원 지하에서 하마스 지휘통제센터와 자살폭탄 조끼, 수류탄, AK-47 돌격소총, 폭발 장치, RPG, 컴퓨터, 현금 등을...
    2023-11-14 15:00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2023-11-14 13:57
  •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버리고 도주…병원 지하에 지휘소 발견”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버리고 도주…병원 지하에 지휘소 발견”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주하자 민간인들 기지 약탈”“병원 지하에 AK-47 소총과 자살폭탄 조끼 등 발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등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며 “그들은 남쪽으로...
    2023-11-14 08:2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7:23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2023-11-09 16:13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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