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추가경정예산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안일환 2차관은 23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직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6월 초 35조3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6월 초 35조3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지표를 0점 처리하고 윤리경영, 리더십 등 관련 비계량 지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국철도의 기관평가 종합등급은 미흡, D등급이며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기관장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기재부 "경제 회복, 3차 추경에서 끝내겠다"…증세 논의 안 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증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KBS 라디오에서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또 구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 예산실장을 승진 발령키로 했다.
신임 구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예산통'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도 해나가야 하고 내년의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장당 6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예산을 120억 원 담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장당 6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예산을 120억 원 담았다”고 말했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부(대전)를 방문하고 12일 오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오후에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주요 정책 과제인 창업사업 협업예산과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중기부), AI 투자 활성화(과기부), 40대 고용 활성화(고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원방향을 논의한다.
또 17개 부ㆍ처ㆍ청은 예산실 담당국장, 과장, 직원들이...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발행하기로 했던 13조8000억 원을 발행을 안 했고, 4조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작년 초과 세수로 처리한 것이라 올해는 (국가채무가) 3조6000억 원이 늘지만, 2년치를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단 향후 세수여건이 악화하면 본예산 집행을 위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
1%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2019년 예산의 국가채무는 740조 8000억원인데 이게 GDP 대비 39.4%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추경하면 (채무) 규모가 731조 8000억 원, 39.5%로 줄 전망인데 이는 (기존) 채무가 12조 5000억 원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발행하기로 했던 13조8000억 원을 발행을 안 했고, 4조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작년 초과 세수로 처리한 것이라 올해에는 (국가채무가) 3조6000억 원이 늘지만, 2년치를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 중) 의무지출이 51%, 재량지출이 49% 정도인데, 재량지출 안에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해서 부처가 (원칙을) 세워 달라는 강력한 요구”...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51%, 재량지출이 49% 정도인데, 재량지출 안에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다”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구조조정해서 부처가 (원칙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