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공군 고위층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23일 오전 10시와 24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미영 특별검사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기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체포했다.
12일 오후 특검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신이 소속해 있던 로펌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사무실을...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꾸려진 뒤 처음으로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고,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류 원내대변인은 "안미영 특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이어 우리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결국 가해자...
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尹 대통령, 이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창군 이래 첫 특검받는 국방부…이종섭 "적극 협조"유족 "성역 없는 군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이 17일 첫발을 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다. 창군 이래 첫 특검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적극...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군 당국이 특검을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