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체감형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우선, 평가지표 중 윤리 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윤리경영...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8년간 매년 시행해왔다. 제도는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실적 부진기관에 페널티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에는 경제 불확실 속에서 경기를 확실히 잡아야 하고, 코로나19 위기도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제·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재편, 노동 이동,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우리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5000억 원 감소했다. 추경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본예산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 낮춰가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한다. 정부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나,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며 "그것을 감안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낮춰가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을 줄인 이유는 재정준칙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등이 제출한 총 117개의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영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1차 추경이 17일 기준 관리대상(9.5조원)의 89.4%인 8조 5000억원이 집행됐고 2차 추경은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2차관은 이날 오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1~2차 추경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달 17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간교통망에 본격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10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6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5월(899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1조2000억 원 늘어났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세수 호조 등으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부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이 논의됐다.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9월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의 71개 사업, 20조9000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