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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추가로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2023-10-16 11:00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2023-10-12 00:55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2023-10-11 13:00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포브스 선정 4년 연속 1위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사내 식당, 사내 의원, 피트니스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모임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2023-10-11 10:34
대전ㆍ수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서비스' 4분기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기별...

2023-10-09 11:00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흔히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도 대체로는,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해 상담을 받으면, 제가 위에 언급해 드린 법적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 절차에 들어가곤 합니다. 즉 양육비는 못 받으면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양육비 심판을 받고도 이행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행명령, 그 다음에는 과태료, 그래도 못 받으면 감치를 청구하면 된다....

2023-10-07 10:00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고,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

2023-10-06 17:05
10대 우울증 환자 5만7000여명...“고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존 외부기관으로 연계하던 종합심리평가를 센터에서 직접 수행한다. 기존에는 검사 비용을 청소년 본인이 부담했으나, 별도 비용 없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임상심리자격증 소지자를...

2023-09-25 12:00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인 만큼 트라우마 상담 바우처 제공 등 취약 위기가구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1 14:45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또한, 박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련된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

2023-09-19 15:36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선 밀착 사례관리(320명), 심리·정서 지원(320명), 공동생활 지원(80명), 가족 지원(640명) 등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내년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부분은 내년부터...

2023-09-19 14:49
삼육대, 'SW 페스티벌 잇' 개최..."모든 학문에 소프트웨어 가치 융합"

옐로우존에는 △AI 근력운동 모니터링 시스템 △VR 마약중독 예방교육 △메타버스 심리상담소 △소아암 완치자를 위한 기능성 게임 등 각종 첨단 신기술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그린존에서는 SW건강과학 연계전공,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K-Move스쿨 등 삼육대의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이 안내됐다. 한편 삼육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09-19 13:56
[마음상담소] 생명의 시작도 끝도 가족

미국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 일본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안락함’을 첫째로 뽑았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첫째로 뽑았다.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죽음의 조건은 ‘가족’이다.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일까. 본인이 살던 집에서 가족들의 품에 둘러싸여 마지막 눈을 감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이는 반대로 더 이상...

2023-09-19 05:00
부산 연제ㆍ경기 군포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시행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2023-09-17 11:00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원 중 원하는 이들은 2학기 내에 심리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가 이뤄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2023-09-15 11:00
KDB생명 "치매 진단부터 치료 지원 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보장"

신규 담보로는 △’급여 치매 감별 검사’ 보장(치매 진행 상태 구분 없이 동일한 보장으로 치매 초기단계부터 선제적 ∙ 적극적 치료 장려) △’치매 질병 장해’ 보장(치매로 인한 80% 이상 질병 장해 판정 시 보험금 지급) △’급여 치매 정신요법 치료비’ 보장(급여 상담 치료비 보장으로 신체적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 정신적 치료 가능) 등이 있다. 자녀가 부모...

2023-09-15 09:45
현대모비스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안전기술 대상 대통령상 수상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엠브레인의 특성에 착안해 아동 심리 상담 지원에도 나섰다.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호기관에 전달돼 심리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뇌파를 통해 드러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 상담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평가다. 현대모비스는 생체 신호 중 가장 파악 난도가 높은 뇌파를...

2023-09-13 11:17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그는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은 제 아이가 맞다”면서도 “2019년 학기 초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추천받아 꾸준히 가정 내 지도에 힘썼다.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너무 잘 알아 선생님을...

2023-09-13 10:02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이어 “(자신의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면서 “그 후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추천해주셔서 학교와 병행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지도에 힘썼다”고...

2023-09-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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