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업 투자 낙수효과 한계,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을) 연평균 3.5% 증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다.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며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