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조세 포탈 비판 고조에 세무정보 공표로 대응

보다폰·BP 등 경영 투명성 강조 전략으로 선회…EU, 기업 세무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개의무가 없는 국가별 납세액을 기재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조세피난처 이용 실태를 나타내는 파나마 문서 공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영국 이동통신 대기업 보다폰그룹은 최근 2015~2016년 납세 상황을 자사 사이트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가별 납세 상황과 세무정책 등의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보다폰그룹은 2013년부터 이같은 세무정보 공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내용을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분량은 100여 페이지에 달하며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 지역 이용 실태와 그 이유 등의 항목도 새롭게 넣었다. 존 코너 보다폰 세금 담당 이사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복잡한 세금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내용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석유 대기업 BP는 지난해 세무정보에 국가별 세액 선지급액을 포함시켰다. 소비재 대기업 유니레버는 납세 총액과 각국별 실효 법인세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 덴마크 맥주업체 칼스버그는 법인세는 물론 직원들이 낸 세금의 합계액도 명시하면서 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이런 행동에 나선 주이유는 절세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다. 미국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려 지난 2013년 2000만 파운드(약 28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지난해 4월에는 파나마 문서가 공개되면서 더욱 비판이 높아졌다.

스타벅스는 영국 법인 사이트에 ‘세금 Q&A’란을 만들어 “지난 2015년 영국 법인이 3400만 파운드의 영업이익을 올려 810만 파운드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기업 세무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법 정비도 추진하고 있어 대응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4월 대기업에 한해 역내 납세액과 이익, 종업원 수 등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새 규칙을 제정해 현재 심의 중이다. EU에서 탈퇴하는 영국도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세무전략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EU의 제안에 대해 국제 과세규칙 단일화를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일본 국세청 관리인 야마카와 히로키는 “세금 정책, 그리고 이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며 “어디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지 논의가 있겠지만 정보 공개에 나설 기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