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상반기 발표"

K-반도체 전략, 내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를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월 31만4000명에서 4월에는 약 2배인 65만2000명 늘어나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구성 가동하고 선복량 추가공급, 운임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1만6000TEU급)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000만→2000만 원)하는 등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올해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된다"며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