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심했다.
이후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판결문을 보면,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구로동에 빌라 한 채를 건축해 2016년 7월 신탁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집을 임대차 계약했다. 계약 당시 C 씨는 이 집을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내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구 소유자에겐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신축 빌라(연립 및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선 80% 이상 거래가 이어져 ‘깡통전세’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빌라 거래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구청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 집(빌라) 앞에 있던 테니스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밝히긴 했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부랴부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너무 가까운...
또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빌라 시세 투명화로 신축 빌라의 공정가액 설정부터 전셋값에 대한 기준과 통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빌라의 시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세 조종이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아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처음에는 의심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새로 지은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거나 이자·이사비용 등의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한 것이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아파트가 메인 상품, 빌라와 오피스텔 등은 틈새 상품에 해당하고 그런 만큼 가격 회복세도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신규 공급 아파트의 입주권,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입주 5년 이내의 신축아파트 급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신축빌라 허가 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가 지속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국토부는 신축 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 결과,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신축 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와 전국 도·소매 영업망을 활용해 신축·구축 아파트 및 빌라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일전기공업이 생산하게 될 제품은 기존 일반 콘센트와 1:1 교체를 통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 온도 및 전압 등을 실시간 통신으로 모니터링해 고온, 과전류 감지 시 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탑재돼 안전성을 갖췄다는...
이곳은 과거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지만,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준공 46년 차 미주 아파트 역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단지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최고 35층, 137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등 40층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민간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정체됐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권 관련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합의를 유도했고,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