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 총괄 대표는 “뛰어난 전문 인재를 다수 영입하며 맨 파워를 강화하고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했던 게 주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
업체당 1500억까지·1%p 우대첨단·중견·중소기업 76조 지원신산업분야엔 PF 등 26조+α"계속 대화 통해 제도 볼완하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지원이...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고 이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비는 총 51조 원 규모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신산업을 견인하려면 주변부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확충에 1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5조 원은 5% 넘는 기존 대출을 1년간 2%까지 낮춰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당정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서도 총 56조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총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산업에 1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하고 나섰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