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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3만 50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2023-03-21 15:48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2023-03-18 07:30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2023-03-17 09:15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2023-03-16 18:13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경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엔 아예 법률로 이를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2023-03-16 14:28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4일 당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 25%를 제시했는데 저희는 그 안을 토대로 하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신 의원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넓혔기...

2023-03-16 06:00
野 기재위원, '이달 중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대체로 동의…"상향 수준은 못 정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달 중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 확대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비롯해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2023-03-13 17:09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오 시장은 전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입법 차원에서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오후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2-09 15:52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오 시장은 윤영석 위원장을 만나 “현재 무임수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다. 특히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증가가 빠르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2023-02-08 15:35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들을 비롯해 강병원 고영인 김영배 김철민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오기형 윤영찬 이용우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의원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축사를 한 것도 내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참석한...

2023-01-31 20:59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2022-12-08 16:46
[인사] 현대해상

진주사업부장 신동근 △ 포항사업부장 이동원 △자동차업무파트장 노무열 △ 자동차보상지원파트장 김병용 △ 자동차보험조사파트장 이철우 △ 강남대인보상부장 박연승 △ 강서대인보상부장 도종호 △ 수원대인보상부장 김남호 △ 인천대인보상부장 홍상호 △ 수도권FG보상부장 이재성 △ 부산대인보상부장 유병국 △ 전주대인보상부장 민병선 △ 지방권FG보상부장...

2022-11-30 17:14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어제 합의를 하고 원내대표한테도 보고해서 오늘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위원장이 안 계셔서 사인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2022-11-30 16:06
[포토] 대화하는 류성걸-신동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오른쪽) 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1-21 15:38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앞서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고,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2022-11-21 15:30
성일종, 野에 “개미 목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 그만하라”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민주당발...

2022-11-17 14:38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野 정책위, 정무위ㆍ기재위 의원과 '금투세' 회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내년 시행' 두고 당내 의견차 커…신동근 "기재위원 결의 충실 노력""단순한 문제라 논의 어려워…당론 정할 때까지 시간 걸릴 듯"기재위 소위 구성도 여야 의견차에 여전히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기류가...

2022-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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