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가구가 넘는 재고 주택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주택(분양·청약)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를 위해 공공정비·도심 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고 8·4대책과 2·4대책 등 신규공공택지에 대해 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공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사전청약은 애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리고 전세대책 물량도 5000가구 이상 확대한다.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7번의 부동산대책이...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할...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은 내년에도 아산, 오산, 동탄 등 전국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약 1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내년에도 공격적인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관광·레저, 에너지, 사회공헌 등의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신규 수주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은 가족사와 함께 28일까지 대규모 그룹...
경실련 측은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분상제는 가산비 책정을 허용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가산비 허용이 제한돼 분양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계속 공급돼 기존 아파트값을 떠받쳤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저렴한 신규 아파트 공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대장홍대선에서 사업자가 택지공급 가점을 받아 약 2000세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이 40%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ㆍ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복합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한다.
어차피 도시 밀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과감히 늘리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은 신규주택 취득이 쉽지 않고, 기회를 주려 하면 가입기간이 오래되고 가족도 있는 기성세대는 억울해져 을끼리...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만큼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경기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각각 24.81%, 15.3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가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신규계약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대상 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시흥 하중 △양주 회천 등 총 4167가구다. 하남 교산지구는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20%)를 기록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 강남권을...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의 영향으로 나성동·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전용면적 107.14㎡는 올해 초 9억8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19일 7억9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새롬동 ‘새뜸마을5단지 메이저시티’ 전용 84.88㎡ 역시 지난해 말 10억4000만 원에...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의 영향으로 나성동ㆍ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전셋값 상승 폭 축소…세종은 3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셋값 역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수도권 역시 0.15%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0.16%)보다...
대규모 물량의 공급을 강조했음에도 3기 신도시와 서울 외곽 신규택지 개발에 집중돼 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신규 택지도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들 입지가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의 입주물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지만, 엄밀하게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고운ㆍ반곡동 위주로 하락 폭이 확대돼 지난주(-0.10%)보다 이번 주 -0.12%로 집계돼 내림세가 짙어졌다.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15% 올랐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의 공급계획이 어그러지기 일쑤다. 진척된다 해도 인프라 등의 미비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서울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계속 ‘공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18% 상승했지만,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하락률이 지난주(0.01%)보다 확대돼 0.1%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이번 주 0.16% 올랐다.
경기 남양주시 왕숙2지구와 인천 검단지구 등 2차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에 10만 명 가까이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2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 1만102가구 모집에 10만152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05대 1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주택은 15대 1(특별공급 8.3대 1, 일반공급 42.2대 1),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의 경쟁률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