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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의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질적인 부부재산의 청산∙분배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2024-04-20 10:00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2024-04-20 09:45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원을 넘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식으로 분할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분할 받을 때 이혼 당시의 시세로 현금화해서 돈으로 분할 받을 수도...

2024-04-20 08:00
日 대마도 해상서 규모 3.9 지진…부산ㆍ경남 등 흔들림 "피해는 없어"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11시 28분경부터 약 10분간 40여 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경남에서도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두 지역 모두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4-20 00:46
강남 한복판서 20대 女 BJ 납치한 40대 남…도주 나흘 만에 체포

B씨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차 밖으로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을 벗어나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나흘 만인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에 있는 A씨 부모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로, A씨는 온라인상에서 B씨의 업무를 도와주던...

2024-04-19 23:31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신고자는 모텔 청소업체 직원으로, 화장실에서 백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모텔은 2021년 상반기 영업이 종료돼 건물이 방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던 김씨가 이 모텔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폐업 이후에도 홀로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사망 시기는 2년 여전인 2021년 하반기로...

2024-04-19 18:05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기존 국내 결제사업을 해외 결제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성 부재 △페이코인(PCI) 글로벌 앱 런칭 및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 추진 등을 통한 해외 결제사업 구조 수립 등을 이유로 들며 페이코인의 기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14일 코빗이 밝힌 상폐사유...

2024-04-19 15:54
신보, 매출채권보험 자동신용평가시스템(ACIS) 도입

ACIS는 400만개 기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동태적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해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일 단위’로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부실 징후가 보다 정교하게 예측돼 시의성 있는 위험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평가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절차가 크게...

2024-04-19 11:22
“시민 안전 내가 지킬개(犬)”…서울 반려견 순찰대 1500여팀 활동 시작

특히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 동네 치안을 지켰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2024-04-19 11:15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

2024-04-19 11:10
"풍수지리 봐줘" 50대 남, 30대 女 무속인에 흉기 휘두른 이유…결국 구속

범행 후 A씨는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라며 119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18 23:21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30여 개 택배 훔친 40대 여성, 난간 매달려 소동

오피스텔 주민 10여 명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 등을 통해 A 씨로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께 A 씨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오산경찰서 형사”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오피스텔 창문틀에 걸터앉아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소동을 부렸다. 경찰관들은 문 틈새로 A 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2024-04-18 15:43
“거기 가서는 아프지 마라”…가수 로이킴, 故박보람 추모

이를 발견한 지인들이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끝내 사망했다. 발인식은 부검 후 17일 오전 엄수됐으며 동료 가수 로이킴, 박재정, 강승윤 등이 운구에 나섰다. 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4년...

2024-04-18 15:18
페디, MLB 복귀 첫승 신고…화이트삭스서도 ‘에이스급’ 활약

지난해 한국프로야구(KBO)를 평정한 뒤 메이저리그(MLB)로 복귀한 에릭 페디(31)가 4번째 등판 만에 복귀 첫 승을 수확했다. 페디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2024 MLB 정규시즌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해 5⅔이닝을 3피안타 3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시카고 화이트삭스...

2024-04-18 15:16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2024-04-18 11:26
코어라인소프트, AI 의료 솔루션 'AVIEW Neuro CAD' 비급여 청구 시작

코어라인소프트는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임상진료) 결과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뷰 뉴로캐드를 도입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구미차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16개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뇌CT 분석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2024-04-18 09:36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발견…빌라 제공 남성 조사

광주에서 실종됐던 13세 여중생이 실종신고 사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여중생은 집에서 300㎞ 이상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실종된 여학생 A 양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양은 이 빌라에 혼자 있었고, 외상이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2024-04-18 06:55
日 규슈-시코쿠 해협서 규모 6.6 지진 "부산까지 흔들"

이번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다수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14분께 규슈 오이타현과 시코쿠 에히메현 사이 분고스이도(豊後水道)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39㎞이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4로 발표했다가 6.6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2024-04-18 06:4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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