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행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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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2023-03-22 09:50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 직원의 성과급, 퇴직금에 대한 개입을 두고 “태스크포스(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산업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인사 적체 해소...

2023-03-22 05:00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 조작 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0 10:27
빗썸, 농협과 실명계좌 계약 1년 연장…“재계약 마무리 단계”

지난해 말 빗썸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올해 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며 보이스피싱, 해킹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했다. 또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거래 유의사항, 사기유형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가상자산...

2023-03-17 13:38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2023-03-17 06:00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통상적으로 시세조종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매수 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7일 에스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와 함께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자금 총 1443억 원을 투입, SM 총...

2023-03-08 10:38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상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과징금은 100억 원대가 최고 금액이다. 약 2조 원의 인수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023-03-08 10:38
코어닥스, 박시덕 前 후오비코리아 대표 시장감시위원장으로 영입

코어닥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세조종 행위 조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관리·감독 △거래중지, 유의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생태계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코어닥스가 지난해 6월 신설한 상설합의체 기구다. 임요송 대표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시덕 이사의 영입으로...

2023-03-07 17:40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징금 체계가 주가 돼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성인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입법에 도입하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3-02-28 15:29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우대 상품 확산돼야"

구조 개선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횡재세 논의까지 가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제재나 과태료 수수료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나 시장 교란적 행위를 좀 더 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오늘 간담회에서 들었다"면서 "이 점도 논의에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3 14:27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2023-02-23 11:00
연제협, 이수만 지지 표명…“SM 경영진 배신행위 묵과할 수 없어”

또 “얼라인과 현 경영진, 그리고 대기업이 벌이고 있는 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은 반사회적, 시장교란 행위”라며 “SM 현 경영진의 모습은 최소한의 인간적 신의와 도리마저 저버린 배신행위이기에 묵과할 수 없다. 창업주가 쫓기듯 회사를 하이브에 넘기는 급변 사태로 업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연제협은 SM이 빠른 시일...

2023-02-16 08:36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2023-02-13 14:30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3-02-11 09:00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이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증권 방송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감시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악성 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6 15:0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2023-02-02 10:30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 주식시장 특성과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2023-01-26 20:40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1월에 상정된 이후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파견 다녀온 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걸 보고...

2023-01-19 15:12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2023-01-16 15:32
중국, 철광석 가격 급등에 사재기 등 단속 강화 조치

위원회는 “일부 철광석 정보제공 업체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을 교란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국은 가장 먼저 이런 업체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허위 정보를 게시해선 안 된다”며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2023-0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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