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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현재 295호에서 315호로 늘리고,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한다.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8-02-12 15:50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연 61억 원, 아동학대 예방 시행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 42억 원 등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및 사업보조를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에 연 43억...

2017-12-28 10:57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생활보조금도 지원해준다. 반면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7-09-27 07:38
서울시 전국최초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임대료 및 자립 지원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2016-12-21 13:59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16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400여명 수료

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캠프에서는 퇴소 후 겪게 될 경제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을 체험했다. 한 참가자는 “주거지를 직접 찾아보는 등 다양한 실생활의 사전체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준비가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은 ‘우리아이 스쿨투어’, ‘우리아이 경제교실’ 등을 통해 금융교육 소외...

2016-11-17 09:48
따뜻한 나눔 실천한 유공자 175명 ‘나눔국민대상’ 수상

이춘조(88ㆍ사진) 대한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47년간 소년원 퇴소자에게 숙식지원과 취업교육, 결식아동 급식·장학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이 위원을 비롯해 이웃...

2016-10-26 12:00
학대 피해 아동,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ㆍ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이후,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성과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2016-09-30 09:46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퍼터 살 수 있을까?’…스카이72-골프다에즈스 나눔 ‘굿 바자회’

판매 수익금 전액은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기금으로 쓰인다. 보호소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자립해야 한다. 매년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이 약 2000명이다. 자립 정착 지원금 500만원이 딱 한 차례 지원되기는 하지만 일자리나 당장 살 곳 등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개인 후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6-08-24 18:49
'그것이 알고싶다' 장항수심원, 탈출자 근황은? "고독사-자살"

그는 2002년 잠시 쉼터 시설에 머무른 사실이 밝혀졌으나 무단 퇴소한 이후 행적이 끊긴 상태였다. 어렵게 신씨의 친척을 찾았지만 "10년 전 고독사했다"라며 아쉬운 대답만 돌아왔다. 또 다른 원생 김 씨의 근황도 공개됐다. 섬을 빠져나온 뒤 한 목사를 만나 교회에 머무르던 그는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원망과 구타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2016-06-19 00:42
에쓰오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후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이 전달한 후원금은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과 이주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복귀를 돕는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 후원을 위해...

2016-05-11 10:18
인권위, 지적장애인 시설 원생 40명 중 17명이 성폭력 연루…폐쇄 권고

이밖에도 가해자로 드러난 지적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강제 퇴소하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올해 다시 원생 간의 성추행·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시설 기능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돼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016-03-08 15:09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자립 위해 NGO-기업 손 잡다

굿네이버스와 아람코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청소년들이 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경제적, 심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협약에 앞서 지난 1월 협력 아동복지시설 30여 곳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공모 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35명의 청소년을 선발했다. 한식기능조리사, 제과제빵기능사...

2016-03-03 13:34
LH,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착수···노후주택 1천호 매입

대학생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 가능하고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2016-02-18 17:15
정부,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첫 수립…예방ㆍ보호ㆍ사회복귀 돕는다

시설 입소 후 자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해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도별 거리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등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숙인 민ㆍ관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2016-02-03 16:08
SH공사, 대학 새내기 위한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급

신청자격 1순위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 한부모가구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 자녀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가구 자녀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우징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이다. SH공사 맞춤임대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2016-01-21 15:38
SH공사,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230실 공급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이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 이하 가구 자녀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직접 해당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2015-12-15 15:2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결과보고회 및 워크숍 열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아동복지법 제40조 근거),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설치되어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돕고,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문의 : 02-715-463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5-12-11 16:18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전달

먼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계층 아동 경제교육’, ‘다문화 사회적기업 소액대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포용 지원사업’은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간편하게 금융서비스를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2015-12-10 13:49
LH,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1000가구 모집

입주자 선정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과 장애인가구로서 월평균 소득 100%이하는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의 경우 이달 16~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내년 1월 15일...

2015-12-07 07:38
LH, 내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호 공급

입주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1순위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과 장애인가구로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다. 나머지는 3순위가 된다. 임대조건은 1·2순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7~12만원이며, 3순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11~18만원이다....

2015-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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