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처음 SNS에 ‘2인 1조 순찰시스템’ 관련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당장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라며 “다만...
특히 최근 스토킹과 전자발찌 훼손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는 관리감독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출소 코앞인데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
서울시는 지난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빗물배수시설을 짓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하 50m...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심야 할증 시간은...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되, 여성과 아동, 청소년 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초기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아이돌 출신 여성 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건...
그는 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 등을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9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된 만큼,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내년도 전자감독 직원 증원 계획이 없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한편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사건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도 도입한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관장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최근 ‘신당역 살인’을 비롯해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이다. 이 중 경찰이...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 폭행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따라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별한 뒤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닌 것도 모자라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여성 A(4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만 총 17번에 달한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이앱에 외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겠다"며 "늦은 밤 귀갓길, 스토킹, 조난 등 모든 불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시민이 안심이 앱을 꼭 설치해서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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