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원스톱...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방지법의 제도적 허점을 메울 방안을 법무부와 경찰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서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며 “스토킹방지법 제도가 존재함에도 허점이 있는 걸 이 사건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범행 현장 방문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A 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 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눴다. 6월과 8월 사이에는 A 씨를 제지하는...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여가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공개데이트폭력 경험 5%…스토킹 피해 2.5%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16.1%는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한 번이라도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성인과 일대일 대화를 경험한 만 14~18세 여자청소년의 경우 28.8%가 상대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911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인 500건보다 약 8배 정도 많은 수치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인원 10명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며 교육 일정 14일 이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이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에 ‘찾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