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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또 보험료 부과소득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방안들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현재도 임의가입 등을 활용해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과소득 상향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과 연금재정,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8-17 14:00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2018-08-17 08:03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고(기금고갈로 적자보전, 기금적립이 없는 것으로 가정),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미적립부채 1,437조원은 2017년 국가채무액...

2018-08-16 10:45
[기자수첩] 국민연금 불신… “부모님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납부금 대비 수령액인 수익비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평균 2배다. 낸 돈의 2배를 받아 간다는 이야기다. 결국 현재는 수익비 1배가 채 안 되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이에 국민연금 지급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 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2018-08-16 10:30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특히, 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2017-04-28 10:24
사학연금평균액 3354만원, 상위 30% 연봉자 실수령액과 동일

연맹 관계자는 “2000년 초에 작성된 공무원연금공단의 내부자료(보도참고자료 참고)에 1970년도에 입사한 20년 근속 공무원의 수익비(낸 보험료에 몇 배의 연금을 받는지)가 5배가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01년에 정기예금금리가 5.6%에서 2015년에 1.7%로 내려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금리인하만큼 연금의...

2016-12-29 07:00
[카드뉴스 팡팡] ‘X세대, 국민연금 혜택 갑’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가입한 60, 70대가 가장 큰 수혜자일 거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당시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대체율*이 높아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연금액은 높지 않습니다.(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이렇듯...

2016-09-19 16:29
[2015 국감]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수익 1.9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크게 나타났다. 남 의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5-10-07 09:01
올해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수익 1.9배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남 의원은 "사적연금의 수익성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사적연금...

2015-10-07 06:53
[2015 국감] “국민연금 고갈 빨라져… 37년 뒤 바닥난다”

그는 “국민연금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 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2015-10-06 18:20
지난해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 20년 뒤 수익률 최대 11%

지난해 가입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소득자는 연 8.5%, 월 100만원 소득자는 11.0%, 월 300만원 소득자는 7.5%, 월 408만원 소득자는 연 6.9% 등이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계층별로 1.4~2.9배에 달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뿐 아니라 추가로 40~19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2015-08-03 09:37
전경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에 ‘한강의 위기’ 물려주지 말아야”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 수익비가 2.58로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면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대 간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현재 중추적 의사결정권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음...

2015-06-29 15:35
국민연금 수령액, 세대간 최대 3배 이상 차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만 82세인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3배를 받지만 현재 만 10세인 어린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수익비)은 1.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의 격차가 세대간 최대 3배를 넘는 셈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기홍...

2015-05-11 19:48
[공무원연금개혁 Q&A]10년차 5급공무원, 월 7만원 더 내고 44만원 덜 수령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액의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한다.

2015-05-04 10:05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 관련 정보 왜곡”

새누리당의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가 평균 2.4배로, 국민연금(1.6배)보다 높다고 적시됐지만,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입직자의 수익비는 2.9배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3.1배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진 교수는 분석했다. 또한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갈 경우 2016∼2027년...

2014-11-10 17:55
새누리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2014-10-26 09:2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공무원에 가장 불리…왜?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2014-10-20 10:52
2015년 임용자, 수익비 1.1배로 연금 혜택無…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산으로 가나

본래 3.3배를 수령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2.4배의 수익비를 올리게 되고, 2006년 임용자의 경우 본래 3.0배의 수익비에서 1.5배로 큰 폭으로 떨어진 수익을 감내해야 한다. 문제는 2015년 임용자다. 재직 2년차인 2015년 임용자는 본래 2.4배의 수익비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원리금만 받는, 연금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2016년...

2014-10-20 03:07
[2014 국감]"국민연금 수익률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아…제도 강화해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보험계약 때 약정한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필요한 비용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만 낮은 게 아니다. 수익비도 평균 1.8배(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소득층은 4.3~8배, 최고소득층 1.3~1.4배)로 높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

2014-10-17 15:36
[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형태에 단순하게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연금급여, 수익비 중심으로만 비교하면 다른 측면에서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또한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내용을...

2014-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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