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새누리당이 이번 주초 김무성 대표의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섬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한 새누리당은 금주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