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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구체적 숫자마저 빠진 정부의 맹탕...

2023-10-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일(목) △복지부 2차관 12:00 임상병리사협회 간담회(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2023-10-29 09:15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계획 안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2023-10-26 14:00
키움증권 미수거래 차단조치 ‘확산’...KB·삼성·미래에셋 등도 증거금 100% 설정

이 같은 키움증권 미수금 사태로 인한 리스크 관리 기능 점검 분위기가 점차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KB증권은 DL건설·에코프로비엠 등 85개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치했다. 삼성증권도 이날부터 △POSCO홀딩스 △LS네트웍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등 18개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2023-10-24 15:04
기재차관 "배추 방출 확대·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하나로마트 직원 및 현장 소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19일부터 배추 1일 방출 물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확대했으며 내달부터는 자조금과 연계한 사과 비정형과(못난이 사과)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2023-10-24 14:00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中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소통

20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내 배터리3개 회사와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유관기관...

2023-10-23 15:10
이·팔 전쟁에 에너지 시장 '출렁'…가스공사, 'LNG 수급 비상대응반' 가동

한편, 가스공사는 이달 17일 산업부 주재 민·관·공 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동절기 수급대책팀 회의를 열어 동절기 필요 물량과 공급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LPG 혼입 및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중동분쟁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주고...

2023-10-23 15:04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3-10-22 17:50
당정, '민생 현안' 챙긴다…고위 당정 열어 경제 대책 등 논의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국민의 에너지 물가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주요 현황과 가격 동향에 대해 먼저 점검한다. 이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소비자 부담,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최근...

2023-10-22 12: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설탕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식품부, 계란 수급상황 현장 점검을 통해 계란 가격 안정 노력 △농식품부, 카타르 자치행정부 알 수베이 장관과 스마트팜 협력 강화 회담 △농식품부, 카타르 국제원예엑스포 한국관 조성으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 선보여 △한우먹는 날 11월 1일, 전국 한우 할인행사 △농식품부-유통업계 협력...

2023-10-22 08:57
中 흑연 수출통제…정부 “상무부와 대화채널 통해 피해 최소화”

산업부는 이날 오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2023-10-20 18:23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가격 인상 자제' 당부 또 당부

앞서 19일에도 한 차관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 역시 쌀과 사과, 닭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기관을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도매시장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그리고 대형마트...

2023-10-19 14:39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그는 “글로벌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 등 당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약속한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기본적인 책무인...

2023-10-19 11:20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아울러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2023-10-18 08:24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는 △현장 중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주기적 평가 점검을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활동 실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보건 경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안전보건 체계 확립, 유해·위험 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장 내 장애인·임산부 등...

2023-10-16 13:10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3-10-16 08:29
최태원 SK 회장, 엑스포 수주 총력전 이어 위기 해결사 자처

SK CEO 세미나는 6월 확대경영회의와 8월 이천포럼에서 논의된 사업 현황과 과제들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과 고환율 등 거시 경제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열린 ‘2023 확대경영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 경영방법만으로는...

2023-10-15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식물영상분석기술 선보여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2023-10-15 08:52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2023-10-12 10:10
추경호 "이-팔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예상…대응 만전"

아울러 이번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내수･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세(WTI 4.3%↑)를 보인 가운데, 앞으로 사태의 향방 등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향후 국내 에너지 수급...

2023-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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