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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2024-02-04 09: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고1 희정이 이야기희정이 아빠는 엄마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 전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희정이는 자고 있다가 새벽에 방 밖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아빠의 “당장 나가!”란 말에 엄마가 아무 대꾸도 없이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2024-02-03 10: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4-02-03 09:00
  • “너무 올랐어서, 계속 안 올라서”…1월 코인 성적 대부분 ‘마이너스’
    “너무 올랐어서, 계속 안 올라서”…1월 코인 성적 대부분 ‘마이너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고, 11월 초에는 두바이에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공인되며 여름 이후 다시 1000원 대를 목전에 뒀던 리플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해오고 있다. 특히 미니 상승장이 펼쳐졌던 12월에도 꾸준히 하락하며, 시총 10위 코인 중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일...
    2024-02-03 05:00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2024-02-02 05:00
  •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4-02-01 16:59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한...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이 이들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
    2024-02-01 15:4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2024-02-01 15:06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계속되는 멸시와 무관심에 시달리던 김사라는 이사 자리를 준다는 말에 질 것이 뻔한 소송을 떠안았다. 상습적으로 아내 손장미(김선영 분)를 폭행해 이혼 소송에 걸린 병원장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2024-02-01 09:43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중국ㆍ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또 마찰
    중국ㆍ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또 마찰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분쟁 중이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에도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필리핀 측은 주장했다.
    2024-01-31 20:32
  •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이는 최근 대법원이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지분 37만8938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은 52.63%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성장시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형태의 사모펀드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5년...
    2024-01-31 18:3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2024-01-31 17:08
  •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가 “임금이 과도하게 많다”라며 제기한 소송이 출발점이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식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560억 달러에 달하는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에 무효 결정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4-01-31 15:54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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