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정부가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수출 198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산업 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생산라인 투자가 완료된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찾아 수출·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업계의 애로를 들었다.
디스플레이...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지·정체가 심한 대전외곽순환선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세종·충청권 주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 대폭 감소와 충청-호남권 간 여객·화물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이다.
김해~밀양고속도로 건설은 영남권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으로의 연계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역대 최대' 배 102.9%↑…석유류 2개월째↑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는 소폭 하락중동사태 등 변수 여전…"2%대 유지 어려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수급이 어려운 사과·배 등 과일값 강세는 지속됐고, 국제요인에 따라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올랐다. 전체...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투자와 소비를 제약하는 고금리 기조 지속 때문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는 연내 수출 회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면 내년부터 내수 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현재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한수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 2024'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SMR 개발사인 캐나다 ARC 및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NB Power와 함께 추가 협력을 위한 3자 간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이들 기업과 협약을 맺고 ARC가...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다목적 경량 전투기 'FA-50'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65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이하 단좌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지방도 309호선 청계IC에서 과천IC까지 총 6.3㎞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다. 양재역에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미국 SMR 콘퍼런스서 기조연설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한 SMR의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미국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SMR) 콘퍼런스에서 탄소중립 해법으로 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소개했다.
한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 2024’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어도어 측은 2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3.4%)부터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다 올 1월 2%대(2.8%)로 내려갔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3...
직원 자발적 임금 반납으로 위로금 재원 122억 마련전사적 인력구조 개편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 기대
한국전력이 인력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200조 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은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 외에 최대 1억10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SK E&S와 손잡고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9일 서울 SK E&S 본사에서 SK E&S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과 서건기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이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EDUII)를 직접 방문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원전 최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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