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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고,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했다. 또한 연내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 중에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내년도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 상향...
    2023-09-27 10:40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IRA는 지난해 8월 발효했지만, 법안 내 전기차 세액 공제정책은 올해 1월 1일 발효한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 기업보다 IRA 시행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RA 법안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FTA는 한국과도 체결돼 있으니 (그렇지 않은)...
    2023-09-25 14:03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조 돌파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미국S&P500은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알 수 있다”며 “해외투자 ETF 순자산...
    2023-09-25 10:57
  • K-배터리 업계, 美 상무부장관에 “FEOC 불확실성 해소” 요청
    K-배터리 업계, 美 상무부장관에 “FEOC 불확실성 해소” 요청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미 재무부는 FEOC 관련 세부 지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IRA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2023-09-24 11:06
  •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 장관은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전선도 점검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2023-09-20 12:55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14:40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2023-09-18 08:26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한도는 500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10만 원 상당의 소액 기부가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7월까지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 원이었고, 규모를 밝힌 192개 지자체의 모금액 중 답례품으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 원으로 지출 비율은 17.9%로...
    2023-09-12 15:45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2023-09-12 11:27
  •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고객사들이 IRA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내 유일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추게 될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높은 신뢰성 및 효율성, 더 긴 수명을 갖춘 한층 진보된 LFP 배터리 기술력으로 제품...
    2023-09-12 11:22
  • “삼성SDI, 자동차 전지의 양호한 실적 방향…밸류에이션 매력↑”
    “삼성SDI, 자동차 전지의 양호한 실적 방향…밸류에이션 매력↑”
    그는 “P5 중심 Mix 개선과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수익성도 업계 최고 수준(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효과 제거 시)을 실현할 것”이라며 “헝가리 신규라인 가동을 통해 P5 배터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7월까지 41% 성장했고, 지역별 성장률은 미국 53%, 중국 42%, 유럽 27%로 파악된다”며 “유럽도 수요 둔화...
    2023-09-12 08:26
  • “한화솔루션, 태양광 투자심리 약세로 목표주가 하향”
    “한화솔루션, 태양광 투자심리 약세로 목표주가 하향”
    최 연구원은 "그러나 낮아진 웨이퍼 가격이 반영되는 4분기부터 모듈 수익성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2024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2기가와트(GW)의 증설을 앞당겨 가동 중임을 고려하면 첨단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도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 매출액은 3조6000억 원, 영업이익은 1047억 원으로 전망됐다. 최...
    2023-09-12 08:05
  •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부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도 일단 도입 후 논의한다는 생각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라든가 행사이익을 양도할 때 낼 수도 있고,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2억 원 내에서는 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이 있는데, RSU는 전혀 없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00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2023-09-11 14:53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또한, 축적된 자산을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연계를 통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8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투자시대’를 개설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총 5개...
    2023-09-10 12:58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금을 채권 형식으로 마련하게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래...
    2023-09-05 16:09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2023-09-05 09:00
  • BTS 지민 아버지, 3년간 저소득층 도운 기부천사였다
    BTS 지민 아버지, 3년간 저소득층 도운 기부천사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지민은 지난달 충북지역 중학교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023-09-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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