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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69조5000억 원 전망)보다 7조57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
    2023-08-29 11:11
  • 디지털·바이오 품은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디지털·바이오 품은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또 7월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켜, 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생명공학, IT 등과 융합해 전에 없던...
    2023-08-22 05:00
  • [플라자] ‘건물 전기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플라자] ‘건물 전기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에서 태양열 및 배터리 저장 장치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어, 이는 공평한 전기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기차는 부동산보다 앞서서 완전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의 발전 사례에서 건물의 전기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건물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금하는 글로벌 도시들이 늘면서, 재정적·기술적·환경적 비즈니스...
    2023-08-15 09:08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며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2023-08-14 09:27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IR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광물·부품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2023-08-10 17:03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이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설, 지난달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신설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도 본격 시행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5년간(2018...
    2023-08-10 12:00
  • 백악관 “칩스법 시행 1년, 460개 이상 기업 투자 관심”
    백악관 “칩스법 시행 1년, 460개 이상 기업 투자 관심”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가 이제야 시행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9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칩스법을 시행했다. 칩스법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도 포함돼 있다.
    2023-08-10 08:18
  •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FT는 짚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최근 몇 년간 원자력에서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23-08-02 16:24
  • “AMPC 공유해줘”…완성차 요구에 배터리社 골머리
    “AMPC 공유해줘”…완성차 요구에 배터리社 골머리
    배터리 업체, IRA 세액공제 혜택 본격화LG엔솔 1분기 영업익의 약 20% 차지완성차 업체들 AMPC 공유 요구 확대고객사 요구 거절 힘든 배터리 업체 골머리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에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분 공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2일...
    2023-08-02 16:02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 위원은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수요와 내국인력 부족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2023-08-01 16:05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조립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56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2023-07-31 13:53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2023-07-30 09:54
  • 전기차 올라탄 K-배터리…하반기에도 질주 이어갈까
    전기차 올라탄 K-배터리…하반기에도 질주 이어갈까
    영업이익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1109억 원이 반영된 수치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의 본격화가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 GM 합작 1공장의 안정적 양산, EV 원통형 판매 증대, 수율 및 원가 혁신 기반 수익성 개선도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이달 초 발표한 잠정실적 6116억 원보다 1510억 원 감소했다....
    2023-07-29 06:00
  • SK온, 2분기 영업손실 1315억 원…IRA 수혜로 적자 폭 감소
    SK온, 2분기 영업손실 1315억 원…IRA 수혜로 적자 폭 감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효과를 영업손실도 사상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2분기 매출이 3조69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SK온이 출범한 2021년 4분기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 늘었으며...
    2023-07-28 15:00
  • SK이노, 2분기 영업손실 1068억…“정제마진 하락 영향”
    SK이노, 2분기 영업손실 1068억…“정제마진 하락 영향”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2분기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와 정제 마진 하락으로 석유 사업이 영향을 받았다”며 “화학 사업의 파라자일렌(PX) 중심 견조한 아로마틱 시황과 배터리 사업 신규 공장 수율 향상 및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반영 효과 등으로 손실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석유 사업은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정제 마진 하락 영향으로...
    2023-07-28 12:46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다만,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협회는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2023-07-27 17:33
  •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새엑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 10%, 15%로 늘어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2023-07-27 17:19
  •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07-27 16:39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법개정]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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