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발전을 비롯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량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의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먼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해 향후 협약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기여했다"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이어 “임시 검사소의 성과가 큰 만큼 운영기간을 기존 1월 3일에서 2주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 이 중 국내발생은 1025명이었다. 국내발생에서 107명은 임시 검사소에서 확인된 사례다. 최근 1주로 기간을 확대하면 신규 확진자 6098명의 13.3%인 811명이 임시...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묻자 벤처기업 대부분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75.4%)’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 판로개척(66.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60.2%)’, ‘해외시장 개척(49.3%)’ 등의 답변도 나왔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일자리 안정,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어촌양식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과도 신설한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내년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전담조직 신설로...
그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당사국회의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국가들도 이 문제가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 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또 지방자치단체 경관심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수상작 시연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소개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기술 공모전을 통해 3차원 경관관리에 대한 방향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경관 기술이 개발되고 더 나아가 경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로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정책·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소분 리필 판매기를 통해 1년에 플라스틱 폐기물 8760㎏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범사업 운영 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량, 플라스틱 감량 효과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관리 예방체계를 한단계 도약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 왔다.
강 대변인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특히 정부는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12대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2025년까지 1만9500명까지 양성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뉴딜 핵심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제...
참고로 지난해에는 참가자 59명 중 31명이 멘토 기업을 비롯한 CG 분야 기업으로 취업이 성사됐고, 구직자들과 국내 CG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해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서 이번 CG 채용설명(리크루팅)...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역량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ICT 중소기업이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 동력을 되찾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창업진흥정책관실의 부서별 업무분장이 현재는 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 변화된 정책환경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책 분야별 대응체계로 정비했다. 예컨대 창업정책총괄과에서 하던 ‘창업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조정 기능’을 창업생태계조성과로 옮긴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중기부도 외부 환경변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10년간 혁신신약과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며 "연구성과가 글로벌 혁신신약 및 첨단 재생의료 신치료제‧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져,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신임 1차장은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국무조정실에서 성과관리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총부기획관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2차장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발탁됐다.
서울 성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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