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계자는 “한표 한표가 절실한 선거운동 시절에는 가는 곳마다 입맛에 맞는 공약을 여과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간담회에서는 ‘친기업’을 외치고, 뒤돌아서 노동자들과 만나면 ‘노동자 우선’을 주장했다. 다만 선관위 공약집만 봐도 기업보다 노동계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최선임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맡기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고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투표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고 비공개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행안위원인 백혜련 이해식 양기대 의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김세환 사무총장에 미숙한 관리에 유감을 표했다. 백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위원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점과 다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는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건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제 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41)와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18)을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차 교수와 남 위원장이 후보자를 통해 대리 등록한 데...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조승연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초안에는 궁궐식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내용과 코로나19 긴급구조 플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북한의...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질의에 “확진자를 100만 명으로 가장 최대치로 놓으면 발병률에 따라 서울 발병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투표소 개수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전국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돼 투표소마다 사정은...
다만, 이를 두고 국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단체 SNS 대화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국내 개인통신보호가 엉망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선관위 등 조회할 수 있는 기관도 광범위한 까닭에 보다 엄격하게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령 근거상 선거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현 단계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경태 "이중, 삼중 안전장치 마련해야"주호영 "선거 참여 방해하기 위한 수단"선관위, 홍 후보 캠프 주장 받아들이지 않기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이 본경선 당원투표 과정에서 ARS 본인인증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 측은 대리투표 가능성이 크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인증 절차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조치가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지만,이에 맞선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감에서의) 업무에 있어 잘못 판단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나”라고 따지자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할 목적이 들어가야 해서 팩트에...
그는 그러면서 “지난번 역선택 논란 때부터 ‘특정후보 편들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만 하시라”며 선관위가 경쟁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큰 격차로 이 지사를 앞선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21일 공개된 MBN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0% 반영해 결과를 집계한 이번 컷오프 결과의 순위와 득표율은 당 선관위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 수치를 제시했고, 한 언론매체가 네 후보의 순위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전날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윤 전 총장이 홍...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당 사무처는 사무총장 명의로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 방침에 의거해 '유포되고 있는 추측성 수치들은 사실이 아니며, 유포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모 언론사가 미확인 득표율 수치에 기반을 둔...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공선 경선,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분이 문제제기 하지 않아 충정으로 나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편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급박한 공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해달라"며 "이 대표와는 며칠 전에 떡볶이를 먹으며 미래를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답했다.
'한번 배신자는 또...
그는 "민주노총은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8000여 명이 운집해 집회를 강행했고, 저희는 선관위와 후보자 캠프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로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등 방역 당국과 각 구청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했는데 지지층이 모인...
결론이기에 선관위가 구성되고 이것은 당헌 당규상에 있는 경선룰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17일 최고위에서 경준위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선관위에서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 위원장의 사퇴로 경준위는 부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끌게 된다. 경준위 추가 회의는 향후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대표가 공정한 선관위를 구성할 뜻이 없다는 게 혼란의 핵심”이라며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워서야 되겠느냐”며 “후보 등록을 조금 앞당겨서라도 모든 주자가 후보 등록을 한 후 같은 자격으로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