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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2024-01-14 13:44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인재위는 아직 비례대표 배분 관련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를 중점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내주 중 8·9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간 인재 영입 반환점을 도는 셈이다. 전체 영입 규모는 직전 총선 수준인 20명 안팎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후위기, 경제, 과학기술...

2024-01-11 16:23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2024-01-09 14:35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그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합의 없이 선거제를 밀어붙인 것은 옳지 못했다"면서 "바뀐 입장에 대해 국민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정당과 모정당 합당 시 국고보조금 페널티를 주는 위성정당방지법이 당내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는 "당장 의석 확보가 우선인데 나중의 일로 막을 수 있겠나"라며...

2024-01-06 05:00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렇게 되면 공관위 정식 출범과 인재 검증 및 영입 등 당내 공천 관련 업무,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총선 전 진행돼야 하는 필수 일정들도 연기될 수 있죠. 다만 총선이 당장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 등 여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병원에서 당무를 보는 ‘병상 정치’에 힘쓸...

2024-01-03 16:22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 프레임 공방 속 신당 깃발을 든 전직 여야 당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국회였으며, 총선이 임박한 만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며 "한쪽은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한쪽은...

2023-12-28 16:40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 확정 못한 건 여야 모두 국민께 면목없는 행위”라며 “선거구와 선거제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중도층 견인 전략’과 ‘수도권 집중’, ‘혁신 경쟁 선도’라는 총선 전략 조건 세 가지를 말하기도 했다. 이틀 전 이 전 대표와...

2023-12-28 16:05
김부겸 "이낙연과 대화해야"…이재명 "작은 차이 넘겠다"

선거제에 대해서는 "다양성·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는 지켜졌으면 좋겠다. 범민주진영 대표자로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간다"고...

2023-12-20 16:20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13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대표는 침묵 중이다. 인적 쇄신도 여당에 비해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토대로 주류 인적쇄신...

2023-12-18 15:47
민주당, 역시나 결론 못 내린 선거제 의총...이낙연 신당 갑론을박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를 비롯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등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현안을 놓고도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날...

2023-12-14 17:22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공은 정개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에 넘어간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제가...

2023-12-13 10:44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2023-12-13 10:2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2023-12-10 14:58
송영길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반윤석열 세력이 모두 모이는 전면적 플랫폼 당을 만드는 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2023-12-09 13:15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그는 "현재 선거제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을 합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2023-12-07 10:30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12-05 17:45
박지원 “이낙연, 위기 때도 민주당 지킨 사람...신당 창당 못할 것”

또 ‘전날 손학규 상임고문도 선거제 개혁을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얘기하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비례대표 갖고 연립형이냐, 연동형이냐 하는 건데, 연동형을 하면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막아도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3-12-05 15:18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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