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대선의 마지막 주요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가 14일 진행된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먼저 주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미국 전역의 총 538명의 선거인단은 각 주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 지지하는 후보에 표를...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6대 대선 주요 절차는 14일 당선인의 최종 확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만 남겨두게 됐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먼저 주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미국 전역의 총 538명의 선거인단은 최종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대선 공약으로는 "대통령이 되면 시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또 국회의원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국운이 안 좋았을 뿐 대통령의 잘못은 없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15대(1997년), 17대(2007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이번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 정도 격차라면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차기 정권에 대한 전망 기사가 마구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선거제는 승자 독식제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전체 득표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유권자는 각 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뽑아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간접선거제’를 취한다. 대통령을 의회가 선택할지 국민이 선택할지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간접선거제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의 총득표수로 당선이 정해지지 않는다. 주마다 표를 집계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1표라도 많이 얻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사상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은 사실 있어선 안 될 정당”이라며 “2개의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면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은 각종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번 총선에 무려 35개의 정당이 뛰어들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이 대표는 "선거제가 바뀌면서 우리당이 비례 의석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얻어야하는 어려운 선거 될 것 같다"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다른 당보다)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제 총선 공약도 이번주부터...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는 많지 않아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쪽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의석은 38석이었지만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25.54%)보다 높은 26.74%였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 소속인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활동할지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이번에 이뤄진 선거제 개혁은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고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검찰개혁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정 권력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의회주의 100년의 역사 앞에서...
한국당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검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단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애초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의...
'4+1' 협의체는 25일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 준비를 논의한 적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평화당도 수정안 방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을 만들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ㆍ알바니아ㆍ레소토 등 일부 독재국가에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진적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언급했다.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압박하면서도 제도...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