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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2023-01-20 09:45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2023-01-18 13:49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회의서 국가안보실은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강도 높은 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서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

2023-01-12 20:16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적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검찰이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을 차용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보안 유지 지시를 했는지가 문제 되는데,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고 첩보를 삭제하거나 관련 작전을 못 하게 했다는 (검찰 측) 내용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삭제됐다고 한 첩보 대부분은 복사본이 삭제된 것이고...

2023-01-11 14:4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2023-01-11 09:28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안보실의 일부 비서관들이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2023-01-10 14:53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2-12-29 13:18
[속보]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박지원·서욱 기소

[속보]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박지원·서욱 기소

2022-12-29 13:04
몸 푸는 이낙연 "방향 잃은 대한민국…참담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은 뒤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2022-12-26 12:06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2022-12-26 10:55
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털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12-26 09:56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2022-12-25 14:18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이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를 '전방위적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인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2022-12-25 11:23
이재명 "尹 정권의 망나니 칼춤 좌시하지 않아"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2022-12-23 11:49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포토] 검찰 조사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2-12-14 10:23
[포토] 검찰 포토라인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포토] 검찰조사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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