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공수처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검찰은 사실관계ㆍ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아...
6억8000만 원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3억5000만 원, 포스칸이 3억1000만 원, 포스코가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달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매입 가격 산정에 윤 대표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
앞서, 투자 결제시스템 제공자인 박모 씨는 3011억 원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돼 두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과 광주, 서울 등 광역지자체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5127.jpg)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624.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7886.jpg)
![코랄빛으로 돌아온 '2024 명동 페스티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7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