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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4-01-26 11:59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2024-01-24 16:26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뽑혔다. 또한 남경우(변호사시험 1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선정됐다. 남 검사는 공인 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회계법인 금융본부 근무 경력이 있다. 김대철(변시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에서 인증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4:23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2024-01-23 16:43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윤...

2024-01-23 15:37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2024-01-23 15:12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4-01-23 14:50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 전 대표가 설립한...

2024-01-23 13:50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2024-01-22 15:08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투표소 안에서는 대부분 촬영이 금지돼있다. 인증샷은 입구에서 찍어야 한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1-21 09:00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전날(18일)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2024-01-19 12:10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취임…“세계 최고 디지털 전문기관으로”

이상중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구미대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사이버보안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 연구를 진행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상중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과 기업이...

2024-01-18 17:30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유라 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2024-01-18 17:0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2024-01-18 14:42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2024-01-18 12:32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2024-01-17 17:04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2024-01-17 15:35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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