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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8 21:00
  •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2022-03-27 16:31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다만 징계 절차와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022-03-16 15:58
  • ‘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속송치…하고 싶은 말 묻자 “분단은 비극”
    ‘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속송치…하고 싶은 말 묻자 “분단은 비극”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한 표씨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2022-03-16 09:19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등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대변인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과 소위 ‘상갓집 항명’으로 알려진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29기) 등도 돌아올...
    2022-03-11 16:34
  •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2022-03-08 18:56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2022-02-15 10:55
  • 인사 종합 / 1월25일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최유리 조동훈 김나리 장준혁 박경남 박철량 장지철 하언욱 김지수 장기영 전유경 김동민 오광일 유승진 최예원 하보람 홍등불 김경회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 △검사 윤경 박수정 안재욱 이승철 정종원 진세언 임수민 손현진 신명은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2022-01-25 18:11
  •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 43분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왔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2022-01-07 09:03
  • ‘대장동 의혹’ 유한기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
    ‘대장동 의혹’ 유한기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었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2021-12-12 14:10
  • 경찰, '대장동 의혹' 극단 선택 유한기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경찰, '대장동 의혹' 극단 선택 유한기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유 씨는 오는...
    2021-12-11 15:48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21-11-10 16:09
  •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2021-11-10 14:17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1-11-02 13:20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2021-10-20 11:16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2021-10-09 12:45
  •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2021-10-08 17:33
  •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2021-10-07 00:46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 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USB를 두고 갔다며 B씨의 사무실을 찾은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2021-08-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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