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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경동시장 상인 숙원 '푸드트럭 야시장' 허가에 힘 보태
    한 총리, 경동시장 상인 숙원 '푸드트럭 야시장' 허가에 힘 보태
    시장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2018년 서울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유치했고 작년 말 LG전자와 협력해 친환경 굿즈를 판매하는 ‘금성전파사’와 경동시장 안에 있는 폐극장을 ‘스타벅스 경동1960점’으로 개조했다. 이들 점포에 MZ세대 고객이 몰리고 설 대목이 겹치면서 경동시장 유동인구가 작년 11월 기준 하루 평균 4만8000명에서 올해 1월...
    2023-01-18 17:11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2023-01-18 14:51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보건ㆍ의료o 양 정상은 의료 서비스 및 바이오 R&D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0. 농업, 식량안보, 수자원o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양국간 스마트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첨단온실 및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2023-01-17 03:01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2023-01-15 09:15
  •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2023-01-10 10: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2023-01-08 09:52
  • [신년사] 최윤호 삼성SDI 사장 “2030년 글로벌 톱티어 달성 앞당기자”
    [신년사] 최윤호 삼성SDI 사장 “2030년 글로벌 톱티어 달성 앞당기자”
    거점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고의 오퍼레이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우리의 경영 활동과 전후방 밸류체인을 포함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노동 인권 증진, 철저한 법 준수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격차 ESG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2 14:39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인 내년 7월4일...
    2022-12-31 06:00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됐다. 내년 1월3일 공포된 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2022-12-30 16:14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2022-12-29 11: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가공·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2022-12-28 15:4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중기부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가 적발돼 그중 743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
    2022-12-28 12:00
  •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효성은 28일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3개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잘피숲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한 탄소) 식물인 잘피는 해양생태계법에 의해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다포리...
    2022-12-28 10:24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2022-12-27 14:02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상생협력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성장 및 제품발굴을 활성화하고, 민간쇼핑몰(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진입도 추진한다. 또 혁신제품의 복잡한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 각부처, 유형Ⅱ: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도 높여 품질...
    2022-12-26 16:0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기술자료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2022-12-24 09: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이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협력을 약속했으며, 시는 상생안 마련 후 이르면 내년 초에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상인연합회는 2006년 설립돼 17곳의 지역별 상인연합회와 70만 명의 상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2022-12-22 14:56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 위원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전 동반성장에 힘쓴 대‧중소기업 5개를 선정해 수상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처음 개최한다. 5개 분야로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
    2022-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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