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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2022-06-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울), 13:40 UAE 장관 양자회담(서울), 15:30 환경규제 현안 해결 현장 방문(경기) △환경부 차관 13:30 낙동강 지역 가뭄 현장 점검(경남) △금융, 식품업계 등 9개 기업, 환경교육 앞장(석간) △기업과 손잡고 녹색 신생기업 육성한다(석간) △화학물질관리법과폐기물관리법의 중복규제 해소 △환경성적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6-06 09:19
  • '코치에서 이젠 선수로'…6인 6색 보좌진 출신 지방선거 후보들
    '코치에서 이젠 선수로'…6인 6색 보좌진 출신 지방선거 후보들
    의원과 보좌진이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이자 전 의원의 권유를 받은 신영호 후보는 "제가 출마한 지역구(충남도)와 의원님 지역구가 같다"며 "서천 출신으로서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에서 10~11년간 일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부분과 또 국회에서 배웠던 것을...
    2022-05-26 16:59
  •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공정과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단체장과 5대 대기업 총수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다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2022-05-25 19:5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2022-05-20 05: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당에선 김정재·한무경 의원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계약 당시와 달리 원자잿값이 상승한다면 반영될 수 있게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실”이라며 “나눠서 주는 것이...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2022-05-17 14:33
  •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2022-05-16 10:51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2022-05-15 12:45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2022-05-15 12:00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번 기회에 기존 중고차업계도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타파해보자는 겁니다. 중고차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중고차 소비자들을 위한 사기 피해 예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는 구입 전 시세나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2022-05-10 15:56
  •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2022-05-04 16:21
  •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개개인의 고립과 외로움 해소와 함께 현대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간은행이 참여확대와 신뢰회복으로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상생도시 서울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4:55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재가격...
    2022-05-01 14:05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사업조정 권고는 3년,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앞으로도 가시밭길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5월1일~2025년4월30일)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3년의...
    2022-04-29 12:48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2022-04-28 22:50
  •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2022-04-27 16:39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올해 2월 도입된 상생협력법은 비밀 유지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기술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는 1000만~5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특허법에 명시된 기술 탈취 기업의 벌금은 3억 원 이하다. 중소기업계는 기술 유용 기업과 범죄자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04-25 05:00
  •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과거 피해 기업의 생산능력 범위에서만 이뤄지던 산정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상생협력법은 피해 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 기술 자료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로 규정했다. 문제는 합리적인 사용료라는 개념이 모호해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2022-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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