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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법, 상법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80%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인 채권자(민희진)을 해임하려 하는...
    2024-05-17 14:15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2024-05-13 11: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 PEF ‘공개 매수’ 韓 증시 떠나자...기업가치·미공개정보에 멍드는 소액주주
    PEF ‘공개 매수’ 韓 증시 떠나자...기업가치·미공개정보에 멍드는 소액주주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는 이사회 안건 공개, 각종 공시 의무 및 규제 등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이라는 대외 인지도에 따라 주가가 부진할 경우 시장의 비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비상장, 단일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참여도가 낮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주가 부담을 덜어 경영상의 장기적...
    2024-05-08 18:17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2024-05-03 14:27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방치된 기업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상법에 따라 ‘기업 해산’ 상태로 간주된다.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2024-05-02 05:0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출제범위 사전예고, IT 비중 확대 등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출제범위 사전예고, IT 비중 확대 등
    이에 따라 1차 시험에서는 상법에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했고, 경영학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했다. 2차 시험에서는 회계감사 IT 출제 비중을 5%에서 15%로 확대하고,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Ⅰ과 Ⅱ로 분리했다.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T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2024-04-26 06:00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최대 주주인 만큼, 임시주총이 열리고 하이브가 결단을 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 하이브 시도' 정황 속속 드러나나…중간 감사결과 발표 하이브는 25일 중간 감사결과를...
    2024-04-25 17:11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그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에 현 상태에서 자본은 해외로 계속 유출되고 이는 한국 기업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밸류업은 의미 있는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기업...
    2024-04-23 14:38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2024-04-23 12:0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2024-04-19 05:00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2024-04-16 16:21
  • “보험, 총선 영향 차익실현 압력 높아져 보수적 주가…투자의견 중립 하향”
    “보험, 총선 영향 차익실현 압력 높아져 보수적 주가…투자의견 중립 하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 관련 기대감이 낮아져서다. 보험업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할 전망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용은 사별로 각기 다른데, 생보는 주로 손해진전계수 조정에 따른 보험부채적립 영향, 손보는 채권 교체매매손실 및 실손보험금 예실차 등의 영향...
    2024-04-12 08:31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2024-04-11 09:02
  • [오늘의 투자전략] 반도체 투심 지속…저PBR주 매수 적절
    [오늘의 투자전략] 반도체 투심 지속…저PBR주 매수 적절
    기간 조정을 이용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과대 저PBR 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22대 총선으로 세법 및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은 약화될 수 있겠으나, 그 안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2024-04-11 08:12
  •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이러한 문제들은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여야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 동력을 얻었던 자본시장 문제들이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다만 1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후 구체화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04-08 15:29
  • [인터뷰] ‘만 서른’ 김성혁 W운용 신임 CIO가 전하는 밸류업 투자전략은
    [인터뷰] ‘만 서른’ 김성혁 W운용 신임 CIO가 전하는 밸류업 투자전략은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주가치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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