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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히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을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인 책임에서조차 벗어나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주인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계약에 주주 전원의...
    2023-08-13 09: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기존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건설사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되면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각 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은 22명, 현대건설 11명, 대우건설 9명, 현대엔지니어링 8명, GS건설...
    2023-08-08 16:59
  •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CB 청구권은 상법상의 권리로 법적 문제 소지가 없어 상장 첫날에 행사한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으나 막을 근거는 없다. 또한, 증권신고서상으로도 CB 관련 오버행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적해 해당 부분이 강조된 바 있다. 결국, 투자 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부분만 읽었더라면 예상할 수 있던 이슈였던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3-08-02 13:45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 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발행절차 및 권리의 내용이 상법 등에 정형화된 주식·채권 등과 달리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고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별도 영업행위 및 건전성...
    2023-07-31 12: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3-07-24 06:00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성격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3-07-18 11:3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 제재 수위가 높은 벌칙 조항이 갖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기징역이란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로 무기징역에 처한 판례는 아직 없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고위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도박 판돈 계산법’이 화두로 올랐다. 그는 “도박 판돈은 잃은 돈, 딴 돈을 모두...
    2023-07-17 05: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도 일정 금액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23-07-06 17:5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RSU는 회사가 소유한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한다. 배당할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은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RS 활용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스텝부터 장벽을 만나는 셈이다. RS제도의...
    2023-07-04 18:11
  •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중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는 주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다. 임기는 곽우영·김성철·이승훈 후보는 2025년 정기 주총 일까지, 나머지 후보는 2026년 정기 주총일까지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2023-06-30 09:56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2023-06-20 10:30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시가 또는 액면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스톡옵션은 상법상 최소 2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지만 RSU의 기간 조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여 행정 절차도 RSU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RSU가 더 좋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RSU...
    2023-06-15 05: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2023-06-14 06:00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이달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명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표이사 선임 리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대표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뺀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
    2023-06-09 09:22
  •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인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2023-06-09 08:30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2023-06-05 17:37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벤처기업이 분산원장을 활용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배 대표는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2023-06-05 17:37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2023-06-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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