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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2024-03-14 14:44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024-03-13 12:00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2024-03-12 07:00
  • 신평 “조국, 당선시 대선후보로 부상…이재명 넘어설 것”
    신평 “조국, 당선시 대선후보로 부상…이재명 넘어설 것”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2024-03-05 14:16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2024-03-05 10:29
  • "태광,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회복 본격화…지난해 4분기 부진"
    "태광,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회복 본격화…지난해 4분기 부진"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수주는 2522억 원으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이 뚜렷했다”며 “올해 하반기는 더 좋을 것이며, 중동과 북미 시장의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은 2040년까지 증가하고 생산 프로젝트도 급증할 것이며, 중동 투자도 유가 회복과 함께...
    2024-03-05 07:53
  • 美, 6월 동남아 우회 中 태양광에 반덤핑 관세에도 '韓태양광 올해도 먹구름'
    美, 6월 동남아 우회 中 태양광에 반덤핑 관세에도 '韓태양광 올해도 먹구름'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1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상고하저’를 기대했지만, 업계는 연말까지 유의미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6월부터 동남아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모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관세 회피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03-03 14:27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1 15:08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4-03-01 05:00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향후 그룹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2024-02-29 15:23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2024-02-28 14:00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2024-02-27 12:00
  •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됐던 임면수의 유골은 1964년 삼일상고 동산으로 옮겨졌고, 그를 기리는 ‘필동 임면수 선생 묘비’도 세웠다.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고, 현충원에 안장됐다. 묘비는 2015년 수원박물관 야외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69) 씨는 “부유했지만, 교육과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모든 걸 다 바치고, 독립운동에...
    2024-02-27 10:33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2024-02-27 06:00
  •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2024-02-26 17:06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4-02-23 10:5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대봉그린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
    2024-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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