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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4건은 지난 5년간 일본이 집중적으로 제소했다.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2019-09-27 11:35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홍일표·박영선, "결론만 말하라" vs "사유 밝혀야"…자료 미제출 도마 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본관 534호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홍일표 위원장은 관련 자료 중 일부가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 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자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2019-03-27 11:47
[소상공인 대회]내달 5일까지 ‘소상공인 주간’…최승재 회장 “불굴의 DNA로 위기 극복하자”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을 비롯해 중기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ㆍ지역별 회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7 초정대상’ 수상 국회의원 등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700만...

2018-10-30 16:01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2018-09-11 16:3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 없이 7분 만에 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월 지정만료될 가능성이 큰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도시락 등이다. 지정해제 수순을 밟으면 이 업종에...

2018-04-17 15:24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손금주 위원장과 홍익표ㆍ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2018-04-16 17:24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에 향후 11조 원 이상 소요…경제성은 의문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상임위원장은 "원전을 멈추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발전소가 대규모 늘어나고 있다"며 "석탄발전은 늘려야 할 방향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석탄발전이) 줄어야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있는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허가가 난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2018-04-09 17:31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 연달아 발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2017-10-27 08:01
여야, 신고리委 권고 놓고 ‘2라운드’ …탈원전 정책 ‘험로’?

전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찬반이 있지만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선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 등...

2017-10-24 10:38
[2017 국감] 강원랜드 국감된 산자중기위 국감

장병완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훈 의원을 향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얻은 자료의 소스를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도 “기관에서 받았는지 그곳에 근무하는 특정 개인에게 받았는지는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오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다. 최인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도형 강원랜드 감사실장을 향해 “9월 말에...

2017-10-19 17:22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국감서 위증”…홈앤쇼핑 “유증과 지분 매각 혼동”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7일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5년 10월 SM면세점의 지분 매각 전인 8월에 이미 법무 법인을 통해 배임 등 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진행된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SM면세점 특허권 취득 후 사업을 철수한...

2017-10-17 18:14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이에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공론화위원장의 경우도 당초 출석 요청이 있었지만 간사들과 협의해보니 공론화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감 대상으로 하는건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증인 출석 요구는 사전에 통보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사들과 추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당 이채익...

2017-10-12 15:20
[2017 국감]포스코에너지·삼성SDI·GS칼텍스, 연료전지 사업 철수…386억 지원금 ‘먹튀’ 논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386억 원을 출연했지만, 정작 수혜 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자부의 ‘2000...

2017-10-12 10:47
정국 새 뇌관 ‘한미FTA’…與野 공방 본격 점화

산자중기위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받는다. 당시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고자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한미 FTA...

2017-10-10 10:13
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산자중기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서의 심사를 면제받은 현황은 △2012년 109모델 △2015년 375모델 △2016년 219모델로 증가하는 추세다. 면제 과정에서 절차가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안전 인증과 확인 면제...

2017-09-29 09:57
낙마? 턱걸이 입각?…여당이 키 쥔 박성진

다만 산자중기위 민주당 한 의원은 청문회 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민감한 이념이나 역사관 문제 등 후보자에게 궁금한 건 오늘 다 물어보려고 한다”며 “특별히 감싸주지도 않겠지만 몰아붙이지도 않으면서 답변을 들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자중기위 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라도 열어 달라고 여당에도 요청한 것으로...

2017-09-11 10:36
산자중기위, 11일 박성진 청문회 개최키로…한국당 불참 속 의결

산자중기위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애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인선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11일로 미뤄졌다. 야당은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박 후보자의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2017-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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