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법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 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된 데 대한 것이다.
소공연은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 호소가 국민의...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또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하고, 보상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중순부터 총 23개가 발의됐다. 소급적용 여부부터 개정 법안, 보상 규모까지 모두 다르다. 전날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불발됐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계량할 수 없다”며 “그건 아마 신(神)도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이런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