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다. 전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산자중기위 회의에 참석해 “(소급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한 바...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최근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된 법안만 13건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도입한 의무휴업제를 백화점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원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13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중구의 휘발유ㆍ경유 리터당 평균가격은 각각 1894.17원, 1712.71원이었다.
최저가인 전남 장흥군(휘발유 1407.35원)과 부산 연제구(경유 1209.56원)보다 500원가량 비싼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휘발유 1443.73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산자중기위) 의원들이 “고맙다”, “경의를 표한다”라고 칭찬하는 훈훈한 모습이 포착됐다.
바로 권 후보자의 깨끗한(?) 신상 때문이다.
3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자동차 보유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형...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할거주의라던가 행정편의주의 등이 많은 정책을 블로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할거주의란 조직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기관만을 생각하면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중기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을 이끄는...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권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전 재산을 등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재산을 등록하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신고한 재산 5억9000만 원 중...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거듭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회장에서도 비슷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환노위(장철민)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파트너사로는 △수거대장 △트립스토어 △쏘카 △레인4컴퍼니 △테크앤로 △다자요 △보맵 △지그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