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진상조사특위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비판의...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위는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 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리고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정감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