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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2023-12-08 19:45
  •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4일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사옥인 성남 카카오아지트 안팎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피켓시위와 같은 활동에 사측이 공개적으로 금지 요구를...
    2023-12-08 17:15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2023-12-08 10:28
  •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그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2023-12-07 16:17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무협 “플라스틱 중립 시대 코앞…수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무협 “플라스틱 중립 시대 코앞…수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현재 전 세계 127개국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2023-12-07 11:00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을 추진하며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지 2년 만이다.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2023-12-07 10:49
  •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내년부터 러시아 다이아 직수입 금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BNN 등이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이날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러시아산...
    2023-12-07 09:48
  •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페로실리콘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순수 실리콘에 사용되는 합금으로, 올해 수입은 1억8153만 위안(약 33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한 전체 수입 품목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배터리에 필요한 텅스텐의 광석과 정광도 1억5192만 위안을 기록해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텅스텐과 페로실리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탄화규소와...
    2023-12-06 14:23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여부 조사에서는 공급업자의 43.0%(평균)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전년(43.0%)과 동일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3-12-06 12:00
  •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실행 금지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태환 안랩 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 대응팀 팀장은 “이번 공격은 마치 문서로 보이는 악성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점점 교묘한...
    2023-12-06 10:25
  • 카카오, 노조 피켓시위에...“노조 활동 사전 협의하라” 경고
    카카오, 노조 피켓시위에...“노조 활동 사전 협의하라” 경고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적었다. 앞서 노조는 4일 비상경영 회의를 주재하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사옥인 성남 카카오아지트 안팎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피켓시위와 같은 활동에 사측이 공개적으로 금지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2023-12-06 09:59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2023-12-05 14:00
  • ‘알콜지옥’ 본격 시작...오은영 “새로운 문 여는 소중한 시간”
    ‘알콜지옥’ 본격 시작...오은영 “새로운 문 여는 소중한 시간”
    또 입소식에서는 ‘음주 금지’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라는 규칙과 함께 우승 혜택도 소개됐다. 오은영은 “최후의 1인에게는 알코올 치료 지원금 5000만 원이 주어진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엄격한 규칙과 획기적인 우승 혜택에 참가자 문아량은 “제 인생의...
    2023-12-05 10:42
  •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앞서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해 도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장례식장과 지역축제, 공공시설로 범위를 넓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하루 1107톤(t)에서 1014(톤)t으로 줄이는 등 최종처분율을 낮추고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차성수...
    2023-12-05 09:26
  •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작년 10월 내놓은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고 고삐를 조인 것으로, 수출 금지 품목을 저성능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수출 제한국과 기술 목록을 추가했다. 비축 충분 호언장담했지만…중국 3대 인터넷사 속앓이 이에 중국 기업들이 입은 타격이 감지된다. 생성형 AI 개발을 견인하는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미리 대비책을...
    2023-12-02 06:00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앱 활성화 때 매일 1만 달러 벌금“사용자·사업체 헌법적 권리 침해”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 연방법원이 이를 막아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2023-12-01 13:49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않는 사용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문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 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부당한 압력을 동반하지 않은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2023-12-01 06:00
  •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이에 따라 신바드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자금 경로를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기 힘들어진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신바드는 북한과 연관된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처리했다”고...
    2023-11-30 08:27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2023-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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